日정부, 외국인 재류 자격 확대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일본 정부가 고급 외국인 인력 수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재류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는 이날 2020년까지의 출입국 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 인력 수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재류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급 기술이나 지식 등 실제 일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을 적극 받아들여 일본 내 생산가능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생산을 활발히 함과 동시에 소비 주체 인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대비 약 300만명 줄어든 6327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일본 내 재류 자격을 확대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취지다.

일본 방문 외국인을 위해 출입국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일본인만 해당됐던 얼굴 인증을 이용한 자동화 게이트를 주요 공항에 도입해 무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테러리스트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정보 분석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자민당의 법률 부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결의하기로 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