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협상 로드맵 없다...중국 위상만 높여줄 수도"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한국을 포함해 1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차 협상이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의 개방 품목과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비율을 정하는 시장 개방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구조와 경제력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이른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선 “(TPP에 한발 늦었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정부가 주먹구구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협상에 관한 로드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TPP의 경우, 가입 시기는 2017년 이후가 될 전망”이라면서 “TPP 가입국들이 소고기나 유제품 등의 품목에서 다양한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완화시키고 조기 가입을 위한 압박 카드로 RCEP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최 교수에 따르면 RCEP는 현재 TPP처럼 원산지 규정 등 제도화 규범들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RCEP는 오히려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경제 공동체군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대로 사전 준비 없이 중국 입장에만 끌려간다면 중국의 위상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에 무역 구제제도, 반덤핑 법제화, 원산지 규정 간소화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총 16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