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 확산... 역풍 맞는 정부·새누리당의 빈약한 논리

[글로벌이코노믹 이태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국정화 전환 주요 논리’도 과장됐거나 억지 이념공세로 드러나며 역풍을 맞고 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다.
한겨레신문은 15일자 1면 ‘편향 교과서’ 주장 검증 보고서에서 “모든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이 있다”라며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표적 ‘좌편향’ 교과서라고 언급하는 금성출판사 교과서도 주체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이미 졌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은 얼마전 우리의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 그만큼 북한 체제는 허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주체사상은 논쟁 꺼리도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선거 등 주요 국면마다 국민 편가르기나 이념공세로 재미를 보아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되레 후폭풍을 맞는 모양새다.

교육부의 검인정을 거친 역사교과서를 지금에 와서 ‘종북의 숙주’니 ‘좌편향’이니 하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자가당착이다.

트위터 등 SNS에는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현행 역사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그대로 담겼다면 새누리당, 황교안 총리,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분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빈약한 논리를 동원한 국민 선동을 중단해야한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