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쪼잔한' 기획재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공유
0

'쪼잔한' 기획재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태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31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기회만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하고 공경한다는 정부가 일부 조정도 아니고 경로당 냉난방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니 의아할 따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얼마 전 영국의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보면 96개국 중 한국은 60위 수준이다.

한국 노인들의 소득보장은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에도 밀리는 것으 나타났다.

더구나 노인 빈곤율은 어떤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1%의 4배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 국민연금도 한국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만큼 소득구성의 질조차 나쁘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도 힘든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말 ‘쪼잔한’ 발상이며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