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고, 지정된 항목 이외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건 인지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심의 과정에선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을 늘리고 심의 횟수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열거주의였던 공시는 포괄적 공시로 바뀐다. 현재 거래소 수시공시는 54개 항목의 열거주의를 채택해 공시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 한국전력공사 부지 매입'과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사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 입력부터 정보의 전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형 '기업공시 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업무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밝히는 'Comply or Explain 공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평한 의결권 부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 ▲감사 기구의 독립성 등이 공개된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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