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럽연합, 다국적기업 탈세 조사 확대

공유
0

유럽연합, 다국적기업 탈세 조사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유럽연합(EU)이 EU 회원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의 탈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10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EU는 현재 23개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경쟁당국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이어 지난해 2월부터 벨기에 정부의 부당 세금 감면을 조사했다.

EU 집행위는 11일 벨기에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준 것은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벨기에 당국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7억 유로(약 9180억원)에 달하는 감면액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벨기에 세무당국은 AB 인베브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 35개 다국적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고 전하고 이는 EU의 경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EU는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식품회사 크라프트, 제약회사 화이자 및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간 세금 계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월에는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