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에서 5500억원의 특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철수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국책은행 특별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출 금리는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다. 또한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인 지원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당 15억원, 최대 800억원을 대출할 방침이다. 또 중진기금으로 전체 개성공단 기업에 최대 1200억원을 대출한다. 그중 영업에 필요한 자금인 운전자금 대출과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각각 6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 밖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도 최대 3000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을 대출해준다.
이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1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이 기업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이 기업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아울러 시설자금 대출 규모는 최대 15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수출자금 대출은 최대 500억원 규모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연장근로 등을 통한 조기생산 노력이 보이고, 현장에서 지원대책들이 시행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 입주기업 4곳은 시화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계약을 체결해 신속한 생산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