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르 트카체프 농림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시행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세부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고 러시아 렌타 통신이 보도했다.
전자품질인증제는 이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다. 제품 산지부터 최종 유통경로까지 일련의 유통과정에 대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결국 제품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생산자들 스스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기본취지가 있다고 트카체프 장관은 강조했다.
보고를 청취한 푸틴대통령은 기존 생산자들에게 단순히 서류보완 중심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자인증제 도입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려는 결국 제품 가격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국민부담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트카체프 장관은 정부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예상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유 등 유산균제품에 대한 정부의 전자품질인증제의 전격 시행은 미처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해외 수출업체의 대응지연 등으로 당분간 자국산 제품 시장 강세로 흘러갈 것으로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러시아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팩포장 형태의 유제품류에는 품질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불량식품을 유통했을 경우 위생실태에 대한 전수검사가 어려웠다. 전자품질인증제 도입으로 러시아 유제품시장의 질서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명수 기자 ms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