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원 등 28조원 풀어 경기 살린다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하반기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해 추경 11조원 등 나랏돈 28조원을 풀어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10조원대 추경안은 지난해에 이어 사상 처음이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추경안은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우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5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000억원), 민생안정 지원(9000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