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한국 긴장감 고조…주한미군 철수 카드 예의 주시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재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 의지를 밝혀 한국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비용을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하면 한미 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는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1일 나흘간에 걸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클라이맥스인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리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이 우리의 신조"라고 강조하고 외교·안보·무역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 제조업을 파괴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자립을 약화시키는 무역협정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쓸모없다. 테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1월 20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안전한 미국을 만들겠다"며 "미국 재건에 필요한 수백 만 개의 새 일자리와 수조 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외교·안보·무역 정책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토 동맹국에 대한 방어의무에 반감을 드러낸 것을 놓고 연달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빌 후이젠가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협약을 했으니 협약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트럼프의 나토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마이크 펜스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나토 동맹국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트럼프와 부통령 지명자 펜스간 기본적인 시각차가 워낙 커 트럼프-펜스 조합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 대선후보가 보호무역주의와 미군철수문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한국 정부도 트럼프 집권에 대비한 방안 모색에 나서게 됐다.

우리의 외교ㆍ안보 전략이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고, 경제는 자유무역질서에 바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미간 기존 방위비 분담협정은 2018년까지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새로운 방위비 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분담비를 더 내라고 할 것은 거의 자명해 보인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대선 과정에서 공화ㆍ민주 양 진영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지속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군 철수 카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은 정식 대선후보가 된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설 전망이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