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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돈풀기 나선 영국과 일본,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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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돈풀기 나선 영국과 일본, 효과는 '글쎄'

BBC,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전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내놨다. 이미지 확대보기
BBC,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전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내놨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7년 여 만에 기준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일본에 이어 영국도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돈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금융 완화책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BBC,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전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내놨다.

영란은행은 기준 금리를 현재의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영국의 기준 금리 인하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7년 5개월만이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를 포함한 9명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카니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조기 실행에 나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영란은행은 양적 완화 방안으로 신규 국채 규모를 2012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재개해 600억 파운드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채 매입 프로그램 한도는 기존 3750억 파운드(약 547조원)에서 4350억 파운드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최저대출제도(TFS)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국채 매입 확대분 600억 파운드, TFS 1000억 파운드 등 약 1700억 파운드(약 233조원)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서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날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한때 1파운드당 1.3115달러로 하락하며 지난달 27일 이후 약 1주일 만에 최저치(달러 강세)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한때 사상 최저치인 0.63%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저금리인 상황이어서 추가 양적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란 의견이다.

씨티그룹의 한스 로렌첸 유럽 크레딧 부문장은 "회사채 매입이 영국의 경제 활동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28조1000억 엔(약 306조8801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다.

이 안에는 '리니어 주오신칸센'의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나 국제협력은행(JBIC)의 인프라 수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보육사와 간병인의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하는 '일억총활약사회' 실현 대책과 구마모토 지진과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복구·부흥 대책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를 1.3%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28조 엔짜리 부양책 가운데 사실상 신규 자금 투입 규모는 7조엔 선에 불과하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조 엔은 큰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 국가와 지방의 재정 지출은 4분의 1인 7조엔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기엔 어중간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매체인 에히메 신문은 공공 사업을 성장기반으로 하는 이번 대책이 "공공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 채무를 부풀린 과거 자민당 정권의 수법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증권의 이치카와 신이치 수석 시장 전략가은 "눈앞의 경기 대책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과 고용제도 재검토 등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