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창업비용 EU에서 3번째로 적은 나라
- 창업 비용,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3번째로 낮아 -
- 창업 소요기간 90일로, 관련 기간 단축 시급 -
□ 개요
○ 신규 창업과 관련한 비용 부문에서 오스트리아가 EU 국가 중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EU 위원회가 최근 영국 소재의 조사 기관인 CSES(Center for Strategy & Evaluation Services)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담해야 하는 신규 창업 비용은 550유로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관련 비용이 100유로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EU 국가들 중 3번째로 낮은 수준.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및 관련 부대비용, 각종 사회부담금 등으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인식돼 온 오스트리아의 기존 이미지와 다른 결과로 주목받고 있음.
- 2000유로가 넘는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아일랜드가 가장 창업 비용이 많이 필요한 국가로 나타난 가운데, 스페인·크로아티아·헝가리·핀란드·스웨덴·영국 등이 창업 비용이 1000유로 이상 소요되는 국가로 조사됐음.
○ EU 평균 창업 관련 부대비용은 686유로로 조사된 가운데, 업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창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업종별/법인 형태별로 최소 0유로에서 최대 7000유로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음.
- 업종별로는 소규모 IT 부품 제조업이 평균 300유로로 가장 적게 소요되는 가운데, 레스토랑을 갖춘 호텔업의 경우 평균 1235유로의 부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음.
□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오스트리아는 인근 동유럽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및 부대비용(사회보험), 세금 등의 요소가 창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왔음.
- 그러나, 정치·경제 및 법적 안정성, 효율적으로 잘 갖춰진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서유럽 및 동유럽 시장 모두에 접근이 용이한 지정학적 이점,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노동 생산성 및 우수한 인력 조달의 용이성 등 오스트리아가 가진 장점들이 특히 동유럽 업체들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음.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신규 창업과 관련한 비용 및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창업 및 투자유치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기존의 3만5000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년 7월 1일 개정 관련법에 잘 나타나고 있음.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유한회사의 연 최소 법인세 납부액 인하: 오스트리아의 유한회사들은 연말 결산 시 이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설립 자본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설립 최소 자본금의 인하로 이에 비례해 부과되는 최소 법인세 납부액도 과거 연 1750유로(3만5000×5%)에서 500유로(1만×5%)로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됨.
- 공증 및 변호사 비용 50% 감소: 유한회사 설립 시 회사 정관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공증 비용은 설립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됨. 최소 설립 자본금 인하로 과거 약 1000유로 이상 들던 공증 및 변호사 비용이 500유로 미만 수준으로 줄어듦. 또한, 새 창업지원법(NeuFöG) 시행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가 제정 고시하는 ‘표준 정관’을 변경 없이 사용할 경우(회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돼 있음: 회사명 및 주소, 사업 범위, 설립 자본금, 납입 자본금, 창업 비용의 대체와 관련한 규정, 대표이사 선임 방법 등), 관련 공증 비용은 75유로만 지불하면 되므로 이 절차와 관련한 비용이 크게 절감됨.
- ‘Wiener Zeitung’ 공고 의무 폐지: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일간지인 ‘Wiener Zeitung’에 관련 회사 설립 사실을 공고해야 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150유로였는데,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정부 당국의 창업 비용 감소 및 절차 간소화 노력의 결과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음.
-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는, 세계 은행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세계 각국의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음.
- 이 평가에서 최근 오스트리아는 매년 순위가 한두 단계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항목인 신규 창업 부문에서는 2014년 전년대비 순위가 대폭(+12) 상승한 101위를 기록함으로써 관련한 정부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CSES의 조사 결과는, 오스트리아의 창업 환경이 효율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금전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긍정적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 지원과 관련해 아직도 개선할 부문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ABA(Austria Business Agency) 대표인 Rene Siegl씨에 따르면, 이번 CSE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신규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0일인 것으로 조사됐음.
- 이는 EU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긴 기간으로, 이웃 나라인 독일의 20일에 비하면 4.5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음.
- 원인으로는 관계 기관 및 관공서의 효율성 및 인력 부족 등 시스템적인 요소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들 수 있는 바, 보다 현실적이고 창업 친화적인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