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 비행 허용될 듯…미 정부, 드론 보급 위해 규제 푼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미국 정부가 상용 드론 보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과학기술국(OSTP)은 최근 상용 드론에 관한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드론 규제 완화 방침과 투자 계획 등 드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방항공국(FAA)은 올해 안으로 머리 위 비행을 인정하고 민관과의 협력으로 드론 안전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무인비행시스템안전간담회(UAST)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재단(NSF)은 드론 기초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3500만 달러(약 386억57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미 항공우주국(NASA)은 드론 관제 시스템이나 충돌 방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책정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내무부(DOI)는 오는 2018년 10월까지 수색 구조 활동에 이용하는 대형 드론의 조달 및 교육 체제를 확립키로 했고 미국우편공사(USPS)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업들의 상용 드론의 활용이 늘자 정부가 이에 보조를 맞춰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전력 대기업 엑셀 에너지는 올해부터 시설 검사에 드론을 본격 도입할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 2013년부터 송전선 및 가스 파이프 라인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드론 검사를 앞으로 전 분야로 확장시키기로 한 것이다.

엑셀 측은 "충분한 운영 데이터가 쌓였다"면서 "드론 검사를 정식 업무로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은 지난달 가로등이나 휴대전화 기지국을 드론용 주차장 및 충전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특허를 취득했다.

아마존은 현재 주문 후 30분 이내에 물품을 배송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 미국 외 영국에서는 이미 드론 배송 테스트를 실시했고 일본에서는 배송 테스트를 드론 특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미 IT 기업들의 드론 분야 진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IBM은 지난해 인수한 기상정보 업체인 웨더 컴퍼니를 통해 드론용 기상 서비스 진출 의사를 밝혔다.

드론용 지도 서비스를 전개하는 에어맵과 제휴해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칩 프로세서를 제공하고 있는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도 드론에 탑재되는 컴퓨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드론 규제 개혁 1탄으로 조종사 면허 의무를 완화하고 자동차처럼 필기시험만으로 드론 면허를 인정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OSTP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은 정부 기관의 규제 개혁 2탄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FAA가 내놓은 머리 위 비행 허가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FAA는 이날 초소형 드론에 한정하지만 사람의 머리 위로 비행을 허가한다는 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드론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드론의 머리 위 비행이 허가되면 뉴스 취재나 관광 촬영, 교통 정보 수집,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FAA는 현재 안전성을 이유로 드론의 머리 위 비행과 야간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구글 프로젝트 윙 책임자 데이브 보스는 정부의 규제 자체가 드론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상용 드론 비즈니스에 "표준화 단체는 불필요하며 인터넷처럼 자유롭게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또 "규제와 표준으로 혁신을 제한하면 기술 수준이 낮아져 우수한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상용 드론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브 씨의 설명에 따르면 PC나 클라우드, 모바일 등의 서비스는 규제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육성되어 왔고 그 덕에 마이크로 소프트와 구글,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같은 거대 기업이 탄생했다.

따라서 규제 없는 환경에서 상용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드론 사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