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 정부, 북핵·미사일 방어 위해 40조원 쓴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우리 정부의 연간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30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40조3337억원으로 올해 예산(38조7995억원)보다 4.0% 늘었다.

북핵과 미사일 공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방비가 4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비용이 올해보다 40% 늘어난 533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4.5배 많은 3030억원이다.

또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데에는 올해보다 42.4% 늘어난 833억원을 투입하고 군수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3.1% 증가한 2651억원으로 책정했다.

장병 복지를 위한 예산도 올해(16조4067억원)보다 4.5% 늘어나 17조1464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2012년(9만8000원)보다 2배 오르게 된다.

한편 내년도 통일 부문 예산액은 1조281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6% 줄어들 전망이다. 예산 감소분은 남북협력기금을 2500억여원 가량 삭감하면서 발생했다.

또 북한 인권정책 예산은 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늘었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됐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