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애플 세금 추징 계기로 미국 세법 개정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Eurogroup)'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애플을 상대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결정한 것과 관련,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1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과 유럽의 대립은 주로 세금 이슈"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돈을 버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세무를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날 미국의 법인세율이 EU 회원국 평균 세율보다 13% 포인트 높은 35%여서 미국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의 동종 회사와 합병하고 본사를 옮기는 방식의 '세금 바꿔치기'(인버전·inversion)를 종종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EU가 애플에게 부과한 130억 유로(약16조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막으려면 미국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EU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애플을 상대로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애플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EU이 실효세율 계상을 잘못했다"며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