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퇴역참전용사와 명퇴군인, 베이징국방부에서 대규모 시위…연금·의료보험 등 혜택 요구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퇴역 참전용사와 강제 명퇴를 당한 군인 수천 명이 베이징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18일 중화권 유력지 대기원(大纪元)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여든 퇴역 참전용사와 강제 명퇴를 당한 군인 수천 명이 지난 11일 베이징국 방부 앞에서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요구하며 대뮤모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발생 1주일이나 지나 뒤늦게 알려진 것은 시위 참가대 대부분이 국가에 '헌신'을 맹세했던 상비군 출신으로 중국 정부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대규모 시위대는 연금과 의료보험, 기타 퇴역 군인에게 정부가 약속한 혜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는 "우리는 명예롭게 군복무와 전쟁을 치렀는데, 현재 정부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국방부의 직접적인 해명을 호소했다.

중국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230만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향군인 사무부'같은 재향군인업무를 처리하는 중앙정부 기관이 없다.

또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의 책임은 대부분 빠듯한 재정으로 힘겨운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대우는 천차만별이다. 중국정부는 참전용사와 퇴역군인의 생활보조금이 농촌지역의 평균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참전용사는 월 400위안(약 6만7000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국방 및 군대 개혁을 가속화하고 강군·흥군의 새 시대를 연다'는 취지하에 30만 병력 감군을 발표했다. 그로 인해 인민해방군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며 병력의 사회 귀환을 촉구했으며, 감군작업이 복격화 되면서 직업 군관들은 끊임없이 부대를 떠났다. 하지만 경제 둔화의 지속으로 고용시장이 축소됐고, 사회로 돌아온 퇴직군인을 받아줄 민간부문의 여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재향군인에 대한 열악한 혜택은 수준 높은 훈련과 신병을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며 군(軍)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의 군대로 정예화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국방정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