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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오늘과 같은 커다란 성과와 진보를 이룩하게 된 근본 원인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국(國)은 최대의 무역국이며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의 체제와 경제에 대해 직시(直視)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상의 전술이다. 중국을 앎에 있어 체제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라는 것이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떤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와 부합되는지 분석했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인가?”
“다양화되는 사회와 날로 확대되는 경제에 중국의 일당 집권체제는 대응할 수 있는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서방 국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은 즉시 중국인들의 뛰어난 상술에 국한해 대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전제가 되는 가설에는 과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각도를 바꾸어 중국인의 각도에서 정답을 파악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중국의 정치 제도는 중국 경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이 제도는 역사를 거듭하며 항상 미세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며 발전하고 있다.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일당 집권, 신형 민주집중제, 기대와 수요의 창조, 발전 관리, 민의와 민심” 5가지 화두를 풀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 첫 번째, ‘일당 집권’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오늘날 공산당 일당 집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부터 2000여년 기간 중 대부분은 일종의 ‘일당 집권’이 진행되어 왔다.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과거를 통해 선출된 ‘유가(儒家)’의 엘리트 집단이 천하 대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이익을 대변해 정권을 운영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일당 집권’을 진행하고 있던 고대 중국의 많은 시기가 당시 유럽보다 잘 통치되고 있었으며 경제도 번영하고 문명도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정치 체제인 공산당은 중국 고대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현인을 선출’해서 임원을 구축하는 제도를 펼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대다수 상무위원은 지방위원회 서기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취임한 인물에 한해 선출된다. 달리 표현하면 중앙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기 전에 그 대부분이 적어도 1억 명의 인민을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라는 허울 좋은 금수저의 특권은 중국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서방 미디어들은 중국의 정치 체제가 붕괴의 가장자리에 처해 있으며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인민들이 언젠가는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국정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다. 서방이 말하는 인민 75% 이상은 현재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서방 국가의 언어 체계에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개념을 중국공산당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공산당의 ‘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서방의 정당은 사회의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하여 정당 간의 경쟁을 펼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중국 자신의 정치적 전통을 준수하고, 국가 전체 대다수 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많은 인민들은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해 중국공산당을 ‘국가 형 정당’ 즉,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일당독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정치 체계인 공화당과 민주당 및 기타 정치 세력의 장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집권 이념이나 업무 능력 등의 측면에서 양성 경쟁을 장려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정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통 정신을 중시하고 있다.
● 두 번째, 신형민주집중제
민주집중제는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라고도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레닌에 의하여 계승·발전된 공산주의 국가 체제 및 국가 운용상의 기본원리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조직뿐 아니라 당이나 그 밖의 조직에서도 이 제도가 구성 및 운용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이 민주집중제를 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를 ‘신형민주집중제’라 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수많은 싱크탱크와 정부기관, 대학, 학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모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열띤 토론 중에서도 유용한 제안을 발굴해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채택된 경우도 있다. 3년 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삼중전회)의 ‘개혁의 심화에 관한 결정’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장이 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당시 회의 안건의 초안은 반년 동안 전국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2500건 이상의 제안을 모아 결국 절반의 의견이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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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어느 제도보다 합법적이며 대중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처럼 소규모 엘리트 그룹에서 결정을 내린 후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따르게 하는 억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대중의 직접적인 의견을 모으는 방법은 민주주의보다 훨씬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르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모순적으로 판단되던 민주집중제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신형민주집중제로 거듭나면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무너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신형민주집중제’의 발전이 바로 그 이유다.
● 세 번째, 기대와 수요의 창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미디어 및 웹사이트 논의를 통한 중대한 정책 결정과 제정, 최종 발표하는 과정들은 중국에서 이미 정기적으로 되어 제도화되고 있다. 앞서 신형민주집중제에서 말했듯이 중국 중앙정부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수많은 싱크탱크와 정부기관, 대학, 학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심지어 웨이보 등 SNS를 이용한 열띤 토론 중에서도 유용한 제안을 발굴해 참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인민들에게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낳기도 하며 새로운 기대는 새로운 수요를 낳고, 결국 중장기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 주식 투자자를 비롯해 민간 기업이나 국유 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 전체가 ‘5개년 규획’ 등의 정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국민 총생산이 10% 정도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와 수요 창출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렇게 큰 발전이 있기까지 중국은 자본시장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 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또한 중국 자본시장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서 그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장기적인 중국 정부의 전략적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과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깨우쳤다. 이를 토대로 중국 자본시장은 앞으로 방대한 공급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요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공급을 100% 소화시킬 방법이 없다. 일단 자금의 공급이 증권의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경기불황은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수요정책을 전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정책설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대되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미래 중국 자본시장은 수요정책에 있어 두 가지 기본정책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적극적으로 내부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관투자가에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키고 민간부문에서 금융자산구조의 대대적인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외부 수요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의 입장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해 더욱 많은 외국인투자가가 중국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 자본시장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만이 내릴 수 있는 단호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때론 리스크를 줄이는 데 통제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자율경쟁과 적절한 통제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중국 경제성장은 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발전 관리
30년에 걸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중국 경제는 어느새 세계 2위의 경제체로 발돋움했다. 중국이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거둔 배경에 ‘발전관리’라는 독자적인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발전관리는 서방에서 발명한 ‘공공관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의 ‘국민경제 5개년 규획’과 매년 개최되는 ‘중앙경제활동회의’, 그리고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발전계획이 중국의 ‘발전관리’의 핵심 구성이다. 중국은 현재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기간 중국 경제는 장기적이고 안전적인 성장을 실현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구조를 ‘수출지향성·투자’ 견인에서 ‘내수지향성과 수출·투자 공동’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델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표준’과 ‘녹색성장’을 경제성장 포인트로 선정해 환경보호의 장기적인 이익과 경제성장의 현실적인 이익 간의 갈등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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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민의와 민심
지금까지 풀이했던 1당 집권, 신형 민주집중제, 기대와 수요의 창조, 발전관리 등 4가지 화두는 모두 중국인의 정치, 철학,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념은 하나로 집중된다. 바로 ‘민의와 민심’이다. 민의는 일반 여론을 말하며 민심은 인심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2000년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모아 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민의는 흐르는 물과 같고, 민심은 하늘의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즉 민의도 중요하지만 민심이 더 중요한 것이다. 민의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지만 민심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웨이보(微博)가 유행하는 현대시대에 민의는 시시각각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심은 안정적인 개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의 말을 인용한다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민족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이 내린 통치자는 민심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단순히 민의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리석은 통치자들은 순간의 포퓰리즘(Populism)에 사로잡혀 민의를 따를 때가 종종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정치 형태를 존속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포퓰리즘의 압력을 계속 받아왔지만 중국의 정권 운영자는 대부분의 경우 민심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시대의 발전을 계획할 수 있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민심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서방국가는 기껏해야 100일 후를 계획하거나 다음 선거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부패 문제와 지역 격차, 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근대사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경제·사회·정치 개혁의 실험실이 되고 있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앞서 가던 다른 나라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있으며 자국에 배포하기 전 반드시 일정 구역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하며 민심을 살핀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먼저 실시해 성공하면 확산시키고 실패가 예견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따라잡기를 실천하기 위해 분주하다. 시험운영제도는 다소 느린 감은 있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정치·경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중국은 10년 안에 세계 최대의 경제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에 전반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정치체제가 붕괴하면 주변 국가로부터 시작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는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체가 형성되면 중국의 기업들은 지구적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모순인 상생원리가 중국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가전, 통신 등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자율성 속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생원리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 잘 실천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붕괴의 가장자리에 처해 있으며 자본주의 맛을 본 인민들이 언젠가는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에서 빚어진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론 사회주의 국가이며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재된 경제, 즉 사회면에서는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면에선 공산주의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통치체제를 ‘신형 민주집중제’라고 이야기 한다. 레닌에 의해 계승·발전된 공산주의체제는 이미 중국에서 사라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국민 75% 이상이 현재의 체재를 옹호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보다 합리적인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현 체제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이유다.
김길수 기자 g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