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서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구조조정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질적인 환부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탄탄한 새살을 돋아나게 해야 하는 힘든 과제입니다.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으며,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우선, 조선업과 관련하여,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여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국내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①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뿐만아니라 ② 선박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7조원을 투입하여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하여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바다·간척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선박, 화물, 인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하여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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