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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국경조정세’ WTO 제소하나…최대 규모 무역소송전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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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국경조정세’ WTO 제소하나…최대 규모 무역소송전 가능성 제기

미국의 국경조정세가 수출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규정에 저촉된다며 중국이 제소 방침을 밝혀 미중 관계에 새로운 분쟁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미국의 국경조정세가 수출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규정에 저촉된다며 중국이 제소 방침을 밝혀 미중 관계에 새로운 분쟁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현재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국 주요 교역국들은 국경조정세 대응을 준비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국은 국경조정세가 수출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규정에 저촉된다며 제소 방침을 밝혀 미중 관계에 새로운 분쟁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각국이 무역 정책을 만들 때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 무역 규범을 지키도록 주장했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치밀하게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여행객은 266만명,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은 7년 연속 국가별 세계 1위, 미국의 대중 수출은 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지적하며 “미·중이 협조하면 서로가 이익을 얻고 분쟁하면 서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국경세와는 별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개별적인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보인 데 반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도 국경조정세 도입에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제소 가능성과 함께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국경조정세를 도입하거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WTO에 제소돼 미국 측이 패소할 경우 총 11개 국가에 2200억 달러(약 249조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미국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FOX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역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경조정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므누신 장관은 “세제개혁은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확보가 목적”이라며 “오는 8월까지 의회와 합동으로 계획을 책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