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언했던 레이건 정부의 1986년 세제개편안 이래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 세상에 나온 셈이다.
1조 달러(약 11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침도 재차 표명하며 미 의회에 세제개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기업은 그 어떤 곳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받았다”며 법인세 감세로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법인세 문제와 기업의 해외 거점 이전은 대선에서도 큰 쟁점이 돼왔던 사안으로 미국 기업들이 반트럼프에서 친트럼프로 돌아선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세제개혁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폭 낮춰 미국 기업에 도움을 주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고 주장했지만 의회를 통과할지가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시한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조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수출되는 미국 제품에는 높은 관세와 세금이 붙지만 미국 수입되는 제품에는 세금이 거의 안붙는다”고 지적해 찬성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재원 확보’를 꼽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세제개혁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립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기업을 위한 법인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무상교육이나 저소득층 사회보장 확충 등 사회 전반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올 여름까지는 세제개혁 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돼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상원의 공화당 의석이 60석에 못미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세금감면 폭과 재정지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