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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차·부품 관세 철폐… 日-EU 경제협정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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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차·부품 관세 철폐… 日-EU 경제협정 타결 임박

7년 내 ‘일본차’ 관세 단계적 철폐… 29.8% 유럽산 ‘치즈’ 관세 없앨 듯

일본이 원하는 10% 자동차 관세 철폐와 EU의 29.8% 치즈 관세 철폐에 대해 양국이 대략적 의견 일치를 보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이 원하는 10% 자동차 관세 철폐와 EU의 29.8% 치즈 관세 철폐에 대해 양국이 대략적 의견 일치를 보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일본이 치즈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는 실리 협상에 성공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과정에서 일본차에 매겨졌던 관세(최고 10%)를 7년 안에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5년, 유럽은 10년 이상을 주장한 가운데 거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U가 일본차에 부과했던 최고 10%의 관세는 EPA 발효 후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3~4.5%인 자동차 부품 관세도 대부분(92% 항목) 철폐된다.

유럽 자동차 수출에서 한국과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던 일본 자동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은 관세 없이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상황을 하루 빨리 해소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관세 철폐를 요구해 왔다.

대신 일본은 약 3~5만톤 범위 내에서 카망베르 등 EU산 소프트치즈를 중심으로 0%에 가까운 낮은 관세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EU는 치즈 전 품목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방안과 관세 자체를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마모토 유지(山本有二) 농림수산상은 “일본 정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치즈 단독이 아니라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U가 완전 철폐를 완강히 요구할 경우 자국 내 생산자를 버리고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협상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EU산 치즈와 함께 와인 관세(보틀 와인 1병 당 약 93엔)를 즉각 철폐할 방침이다. 유럽산 돼지고기·파스타·목재 등의 관세도 삭감되거나 철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U 역시 일본산 녹차·사케(일본술)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원활한 세관 절차와 무역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도 재검토되고 있다. 반면 투자가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등 일부 분야는 협상 후로 결정을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과 EU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장관급 회담을 통해 EPA의 대략적 합의를 노렸지만 자동차와 치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EU는 일본 수출시 최대 29.8%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프트치즈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일본은 EU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조기 철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EU가 일본이 치즈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응하면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오는 6일 정상회담에서 남은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