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 탈원전 시 전기료 전망 '제각각'… 진실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전기요금 추이를 두고 원자력학계와 환경단체 간 의견이 분분하다. 원자력 학계가 전기요금이 36% 오른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10% 정도 오른다고 맞불을 놨다.

양측의 인상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폭탄 요금을 앞장서서 주장한 단체는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탈원전·탈석탄 시 19조9000억원의 추가 요금이 든다”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6%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자력 학계는 원전과 석탄화력을 신규 건설 없이 설계 수명에 따라 폐지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전기요금을 계산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전기 요금 폭등의 근거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원자력 학계가 전기요금 추이 계산 시 반영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발표)은 전력 수요가 부풀려 추정된 측면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전망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2029년 기준 수요(76만6109GWh)와 목표 수요(65만6883GWh)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요 전망에 비춰볼 때 각각 23%, 5.3% 정도 높다.

2015년 당해 전력 수요 증가율 역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예측치와 달랐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5년 전력 수요 증가율을 4.3%로 전망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원자력 학계의 전기요금 추정치에는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기술 발전으로 저렴해지는 점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원자력 학계는 2012~2016년 5년간 발전원별 평균 거래단가를 계산해 전기요금 추이에 반영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매년 발전원별 단가가 달라지므로 5년간 거래단가의 평균치를 내 전기요금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당 발전원별 전력거래 단가는 ▲원자력 52.86원 ▲석탄 66.14원 ▲LNG 142.07원 ▲신재생 178.06원(REC 69.32원 거래단가 108.74원)이다.

5년간 거래단가 평균치를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비싸나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향후 기술 발달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에너지 전망(2016)’에서 2040년 풍력발전 투자비는 2015년 대비 10~60%, 태양광 발전은 같은 기간 20~7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같은 날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동일한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2030년 가구당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은 2만8328원으로 2015년(2만5619원) 대비 10.6%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원자력 학계가 예측한 전력요금 인상폭과는 26%p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의 1인당 전력소비량(5.87㎿h) 목표에 도달한다고 가정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력 사용량이 지금처럼 늘어날 수 없다고 보고 바람직한 소비량을 정한 뒤 전기 요금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가 반영한 전력 수요량은 말 그대로 ‘목표치’이다. 따라서 실제 전력 소비량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그 결과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폭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발전원별 단가 또한 그간 제외된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등 외부 비용을 포함해 계산돼 기존 계산 방식과 다르다.

녹색당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단가는 2015년 84.8원에서 2020년 103.5원, 2030년 112.8원으로 증가했다가 2040년 107.6원으로 내려간다. 원전과 석탄화력이 모두 폐쇄되는 2050년에는 단가가 101.2원으로 떨어진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