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실손보험료 100억원 돌려받는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300만여 명 가운데 약 40만여 명이 9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올 4월까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 24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리한 결과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료를 책정했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입자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제2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항목과 자기부담 일부를 제외한 진료비 대부분을 보장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료자율화 이후 보험료가 2015년 3%, 2016년 18.4%에 이어 올해는 12.4%나 급등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실손보험 보험료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보험료가 책정됐지만 전체 계약 중 40만건(1.2%)에서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생명보험사 9곳이 판매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했지만, 2009년 10월부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자기부담률이 10%로 낮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전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없었다. 이전 가입자는 보장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가 내려가야 하는데 보험료를 그대로 낸 셈이다.

이 외에 노후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10곳은 노후실손보험에서 손해가 크지 않은 데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렸다. 노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30%로 일반 실손보험(10~20%)에 비해 훨씬 높다. 보험사가 손해볼 확률이 훨씬 적지만 마땅한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실손통계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더 낸데다 해마다 인상될 때는 일반실손 가입자와 같은 비율로 인상해 왔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보험사와 피해 가입자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먼저 해당 보험사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보험사가 더 걷어간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보험료 요율이 조정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시 이번 권고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고령층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고 15%까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