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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과의 전쟁 시작, 정부 삼성‧LG 세탁기 보호에 총력… 11일 긴급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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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과의 전쟁 시작, 정부 삼성‧LG 세탁기 보호에 총력… 11일 긴급 대책 회의

자국내 산업 보호에 노골적으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삼성과 LG 세탁기 분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백악관이미지 확대보기
자국내 산업 보호에 노골적으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삼성과 LG 세탁기 분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백악관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한국 세탁기가 미국 내 가전산업에 큰 피혜를 주고 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당사자인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ITC의 판정에 동조해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이프가드(safe guard)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제19조에 근거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입제한과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

현재 삼성‧LG 양사와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패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보인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에 현재 건설 중인 가전공장을 대표 사례로 들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이 결국 미국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도 세이프가드 발동 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이 ITC에 삼성‧LG 같은 수입업체 때문에 미국내 가전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청원한 것에 대해 ITC가 인정하면서 불거졌다.

월풀은 2011년에도 삼성‧LG 냉장고에 대한 덤핑 혐의를 제기했다. 결과는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월풀의 체면만 구겼다. 2012년에는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으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건은 2013년 8월 WTO에 한국 정부가 제소하면서 미국측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넘어갔다.

앞으로의 일정은 오는 19일과 20일 월풀, 삼성과 LG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남았다. 이후 ITC표결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방법이 나온다. ITC 표결 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