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STX조선 사고 막는다'…국민조사위 출범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조선업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 조선해양 도장작업 폭발사고 등 조선업 대형 산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발족, 1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다만, 현직 하청 노동자의 참여는 배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청대기업까지 산업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대형 참사에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조선업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재사고 뿐아니라 사업장 안전시스템, 원·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또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고용장관의 위촉을 받아 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활동하며,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