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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함정] 한경연의 법인세 증가율과 국세청의 법인세 증가율을 대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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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함정] 한경연의 법인세 증가율과 국세청의 법인세 증가율을 대조하니…

한경연 통계 “법인세 인상 필요없다” vs 국세청 통계 “법인세 인상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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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통계에는 함정이 있기 마련이고 통계가 갖고 있는 자체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통계를 내려면 체계적인 기록을 해야 하는게 필수다. 통계에는 무엇보다 연속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

통계의 함정과 오류는 결국 데이터에서 비롯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가지 이유를 들면서 현 법인세율에서도 법인세수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꼽았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2016년 5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월 54조원이 걷혀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반면 소득세는 2616년 68조5000억원에서 올해 9월 누계 5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9% 늘었다고 대조했다.

한경연이 발표한 통계 수치로는 법인세 증가율이 소득세 증가율에 비해 1.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그러나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인세 증가율 추이는 사뭇 달라진다.

법인세는 2010년 37조2682억원, 2011년 44조8728억원, 2012년 45조9318억원, 2013년 43조8548억원, 2014년 42조6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000억원을 기록해 6년간 39.8% 증가했다. 연평균 6.6% 성장한 셈이다.

반면 소득세는 2010년 법인세와 비슷한 37조8990억원 규모였으나 2011년 42조6902억원, 2012년 46조3834억원, 2013년 48조3834억원, 2014년 54조1017억원, 2015년 62조4398억원, 2016년 68조5000원을 나타냈다. 6년간 80.7%의 성장률에 연평균 13.5%의 증가율에 달한다.

한경연의 통계 수치로는 법인세 증가율이 높아 법인세 인상이 필요없다는 논리에 적합하나 국세청의 통계로는 법인세 인사율은 소득세 인상율의 절반도 채 못돼 법인세의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가능한 한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설득력이 더욱 커진다 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