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하원통과 세제개혁안 표결 무효 처리…다시 투표하기로, 10년 시한 규정 추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밤새 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수정 감세안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제안한 미국의 감세개혁안 처리가 당초 예정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시간 21일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 수정안의 일부조항이 버드 룰(Byrd Rule)에 어긋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표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버드 룰이란 국가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로버트 버드가 발의하여 지금 시행 중인 법이다. 트럼프 감세안도 재정적자 유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길 수 없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시한 규정이 없는 세제 개혁법안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등이 203표의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에서 227표의 찬성표가 쏟아져 가결됐던 것이다.

미국 하원은 표결 직후 가결을 선포했으나 뒤늦게 버드 룰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무효로 처리했다. 하원은 버드 룰 규정에 맞게 세제개혁안을 수정한 다음 한국시간 22일 새벽에 다시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은 지난달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나 상하원의 규정이 서로 달라 그동안 의회 상하 합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하원 표결은 상하 합동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하원이 다시 표결하기로 함에 따라 트럼프 세제개혁안 시행은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상원에서도 투표에 앞서 버드 룰에 맞추어 법안 일부를 수정해야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세금감면안을 공식 발효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