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해 시장 진출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 경제 단체들, "규제 혁신안 아쉽지만 환영"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신성장 혁신을 위해 정책 수립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번 대책들로 인해 기업은 신산업 추진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규제혁신 방안이 이른 시일 내 입법화되고 실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들은 발표 후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 차례 시범운영 후 사라지거나,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실행단계에서 유야무야 되기 일쑤였던 것.
이에 대한상의는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현장까지 전달돼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혁신안 실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아쉬움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식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에 환영한다"면서 "다만 이번 혁신안은 주로 각 부처에서 분야별로 조금씩 어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강론위주의 발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규제개혁 시 시스템적인 측면을 함께 제시하듯 전체적인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이라는 방형성만 정해졌을 뿐 규제안화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혁신에 따른 구체적인 법안이나 제도가 제시되고, 바뀌어야하는데 없다"면서 "또 이번 혁신방안이 신성장 산업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기존 산업 부문은 변함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번 규제혁신 논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다만 향후 노동시장 내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