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계층별•세대별 양극화문제로 인해, 주력 소비층들이 당장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하나같이 경제성장과 달리, 빈부격차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비했다. 여러 가지 복합원인이 있겠지만, 유통분야는 아직도 대형 유통기업들이 정부규제정책을 비웃듯이 무제한적인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제조사들이 대리점•유통공룡들에게 수요량보다 넘치는 물량을 제공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온라인구매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영소매점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산층에서 영세사업자로, 빈곤층에서 신용불량자로 몰락하는 생태계환경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표경기일 뿐, 대다수의 서민들이 수긍하는 체감경기는 아니다. 따라서 각종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경기회복조짐현상’에 대해 유통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외 계층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모의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고래’인 재벌기업•공룡유통기업들은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한 반면, ‘새우’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은 웬만큼 불을 지펴도 온기를 느끼기 힘든 윗목으로 밀려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경쟁력의 열세를 짊어진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더라도 다소 늦게 보면서, 시장여건이 나빠지면 먼저 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황소(강세장)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는 ‘곰(약세장)의 시대’가 도래함을 보듯이, ‘고래’인 재벌기업•공룡유통기업들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은 구매원가상승•운영비(인건비)증가•금융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외부 기술요인에 민감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제반 판매관리비용이 수익률에 비해 갑자기 상승하면, 생산유발에 의한 소비효과를 가져오기 이전에 먼저 증시 등 외부요인으로 기업재정이 패닉상태에 빠지면서 경기회복에 나쁜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점주의 고통분담을 위해, 프랜차이즈•편의점본부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제반지원에 따른 결과물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융합시대가 맞물리는 노동혁명시대에서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살리는 경제혁신성장과 그 실행방법은 어떤 구호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위기’에서도 저소득층•부유층•중산층 등 계층별•세대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채비가 부족한 행정부처별 전문가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며, 지정학적인 위기국면을 기회로 되살리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증대와 글로벌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미•일•중과의 정치•외교협상력 강화로 지정학적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중산층 육성을 위한 자본•노동•기술의 자생능력을 제고하여, 대•중•소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본 성장도모를 위한 융합•상생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