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다뤘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연 2조2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겨냥해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취지는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업계는 약정과 멤버십, 로밍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자율경쟁시장 토대에서 만들어진 기존 요금체계가 파괴돼 통신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보편요금제는 수익구조상 5G 등 신규 서비스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경제학 의미로 해석한다면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토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해법은 ‘시장+공익’이 되어야 한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