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형사처벌과 별도로 현장서 퇴출”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3일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서,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은 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는데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모방심리가 존재한다.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도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