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최대 키워드 'CVID' 뜻은?…폼페이오 장관 거듭 언급

6‧12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fundamentally different from before)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비핵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

미국 측이 북한에 CVID 관철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부터 지속적으로 CVID를 언급했다.

이에 CVID의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VID는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의미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의미하는 말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은 북핵 6자회담에서도 CVID 방식의 핵문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말하는 CVID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북핵 관련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을 폐기해야 '완전'한 것인지, 이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여야 '검증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폐기해야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CVID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