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114포럼’ 문재인 1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지역별 맞춤정책 필요

공유
0

‘부동산114포럼’ 문재인 1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지역별 맞춤정책 필요

21일 부동산 114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1일 부동산 114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한지명 기자
주택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 서울과 지방에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등했던 서울 주택가격은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된 곳이 많아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부동산 114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진미윤 한국주택토지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구역보다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을 구분해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성장·고령화 기조가 지속되면 광역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도시는 인구이탈이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개입에는 의견이 나뉘었다. 진 연구위원은 “빈 집이 117만가구에 달하는데 정책은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별장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남성오 주거복지연대 대표는 “시세차익과 임대소득을 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 다만 지자체가 민간 주거자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낮게 봤다. 오지윤 부연구위원은 “그간 경착륙 상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같은 특수한 상황이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변수가 작용됐기 때문에 여건을 보면서 경제 성장률이 주택 시장에 어떤 상방‧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 노력이 실패한 경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안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닌 가격 하락이 목표인지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주택 공급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는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 및 향후 전망을 산·학·연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