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기업 총수나 경영진을 줄 소환해 호통을 치거나 윽박지르는 등 이른바 '기업감사' 국감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연관된 기업들과 오너 갑질 등 각종 갑질 논란, 그리고 BMW 차량 화재 사고, 최저임금 논란 및 산업 재해 등이 국감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실제로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1일 포스코를 비롯해 조선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당 이정미 의원도 지난 17일 산업재해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을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국감 의제로 올릴 경우 SK, GS, 한화 등의 총수들이 증인출석을 요청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가장 이슈가 된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한진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증인 출석이 유력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를 두고 존폐 기로에 섰던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역시 국회 소환령이 유력하다.
최근 노사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포스코 역시 추혜성 정의당 의원이 경영진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신청하며 압박하고 있다.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내지 못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순환출자 문제로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순환출자 문제를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재벌개혁과 노동정책 대전환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의 도 넘은 기업인 호출로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기업 총수 혼내기 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감의 본래 취지는 국가 정책이 올바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인 만큼, 엄한 기업인 잡고 망신주기 보다 본분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감 증인은 각 위원회의 간사가 의원실에서 신청한 명단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그동안 국회에 불려나온 기업인의 숫자를 살펴보면 17대 국회에서 52명, 18대 국회는 77명, 19대 국회 124명, 바로 직전 국회인 20대 국회 150명 등 갈수록 출석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