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참모진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라"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만명의 추천을 받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방안 등의 실효성을 되짚어 봐야 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청원에 응답해 참모진에게 지시한 만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음주운전 측정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