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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598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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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598개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천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598개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 분야 위반기업 24건(2개사 중복)다.
중기부는 또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