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국가안보, 연방 기관이 지목하는 미국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 국가안보에 관한 장기적 위협을 '적국의 정치, 군사적 발전', '이중 용도 기술', '무기', '사건과 인구 변화'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GAO는 북한의 ICBM과 핵공격 역량을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국(DNI) 등이 지목한 '적국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에 넣었다.
북한은 북미와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상당한 수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등을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또 '무기' 항목에서도 북한을 위협 요소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 센서, 데이터 분석, 우주 기반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사람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정보·감시·정찰(ISR)'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적국들이 전기·화력·핵 발전소 등과 같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면서, 역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미국 군사력 지수'보고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대상에 대한 ‘위협행동’과 ‘위협능력’을 평가한 이 보고서는북한의 위협 행동은 줄었으나 위협능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3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016년 말 기준, 북한이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3개 내지 5개를 추가 제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 미사일 역량이 한국과 일본, 괌 내 미군 기지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도 상기시키고 북한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800기와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 미사일 300기, 무수단과 화성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 50여 기를 배치하고 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