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에너지 전환기술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기술 종합점수는 79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등 세부 분야에서 모두 선진국과 격차가 컸다.
에너지 전환 시장에서 국내 기업 입지도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지원을 업은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풍력의 경우에도 덴마크, 유럽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바람에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태양광·풍력 관련 입지규제는 105건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54건이 작년 이후에 제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국내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100조 원을 투입할 경우 취업유발 효과는 10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관산업에서 생산 유발효과 18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0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