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일부 분담 거부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유엔총회 본회의는 22일(현지시간) 2019~2021년 예산의 새로운 국가별 분담비율을 정하는 결의안을 무투표로 채택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부담경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금액의 지불거부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로 통상예산 부담 3위였던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가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최대 재정부담국인 미국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PKO 예산분담상한선을 25%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각국의 반대에 부딪쳐 2016~2018년과 마찬가지로 28% 넘게 부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PKO 예산의 25%만 지급하겠다고 성명을 내고, 차액 분은 내지 않을 의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일부지불을 거부한 바 있으며 PKO 활동에 차질이 빚은 바 있다.

통상예산에서 일본은 30년 이상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해 왔지만, 현재의 9.68%에서 8.56%로 저하해 3위가 된다. 반면, 중국은 7.92%에서 12.01%로 상승한다. 통상예산에는 상한설정이 있어 1위인 미국은 종래와 같이 상한인 22%를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국민총소득(GNI)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PKO 예산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부담이 할증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