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면서 "촘촘한 규제 그물망, 서비스산업 진출 장애 등이 모두 그대로 있고 내수 부진 요인도 그대로"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하강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다"면서 "어느 한 정부에 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단기 이슈에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이해관계의 허들에 막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 심화와 관련,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규제 관련)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인 해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아가면서 전체가 움직여야 갈 길이 보이는데, 바뀌지 않고 있으니 (경기지표의) 숫자가 나빠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받는 것 나누기 실제 근무시간'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