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구원은 이날 분석에서 올해 북한 신년사가 경제•사회분야에서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담았고,정치•사상 분야에서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충성과 사회통제 강화를 넣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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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과 군 분야에서는 군의 경제적 기여와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강조했으며 대남관계에서는 민족공조를 통한 외세 배격 압박을 했으며, 대외관계에서는 외교적 고립탈피와 핵보유 굳히기를 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연구원은 "금년 신년사에서 연속성이 보이는 부분은 자력갱생,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 평화체제, 북중관계 등으로 전반적으로 작년의 기조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려 한다"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한미공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해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으로 공언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강 부원장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대화와 협상, 협력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건, 행동, 과정 등과 같이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협의와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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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측은 정책건의에서 북한은 말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햐기 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이 핵우산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만일 이러한 입장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북한에게 돌아가는 만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연합군사훈련을 추가로 중단하거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조하면서도 군수공업을 통해 자신들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만큼 이제는 첨단 재래식 분야에서 한국에 뒤쳐진 것을 따라잡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연구원은 이에 ㄸ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 우위를 더 확고해야 한다면서 "기존 틀에 맞은 적당한 국방개혁이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