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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민주당 간담회에서 '기업 어렵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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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민주당 간담회에서 '기업 어렵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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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의 기를 살려달라"고 성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바로 이곳에서 작년 6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빨리 바꿔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국회도 여야 협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늘리고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에 대한 물꼬를 트는데 성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8개 과제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건의서를 준비하면서 작년 2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와 비교해 봤다"며 "일부 진전도 있지만, 상당수 건의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가업 승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세대가 이제 60~70대가 됐다. 가업 승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근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60만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 10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 중소기업은 20만 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중 50만 명만 북한 인력을 쓴다면 북한은 150억 달러 경제효과를 가져가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동남아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며 "자영업자나 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외국인 산업연수원 제도 재도입과 탄력 근로시간제, 가업상속세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도 전달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파업을 4번 한다고 선포했다"며 "파업이 일어나 생산이 중단되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