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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이 은행 임원 되면 제재하기 껄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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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이 은행 임원 되면 제재하기 껄끄럽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회사가 감독당국 출신을 고위직으로 영입할 경우, 제재를 당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KDI 포커스'에 실은 논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 동안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 포인트 낮추면 제재받을 확률이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하면 약 7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두 번째 분기부터는 그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논문은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금융당국 출신이 민간 금융회사에 취업해도 제재받을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권형 금융감독 구조 때문으로 추정됐다.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이 임원으로 취임한 금융회사는 제재확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