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 다 내줄 것”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다 내주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경총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다른 나라는 황금주 등으로 경영권을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한다"며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다 내주게 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혁신성장은 원격의료나 승차공유, 서비스산업 등에서 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다하는 원격의료도 이해집단 반대에 막혀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당국자 등은 책임을 통탄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혁신성장은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수평적 협조가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로는 정책이 나올 수 없고 나와 봐야 절름발이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명박 정부의 2대 경제팀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