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일자리 예산 19조 비판은 ‘폭력적인 논리’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일자리 숫자를 대폭 늘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상용직, 일용직 통계 등을 보면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2017년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50.2%였는데 지난해에는 51.3%로 1.1% 포인트 높아졌다"면서 "상용직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47만 명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는 74개월 만에 최대치"라면서 "(일자리의) 양적 증가는 줄더라도 전체 취업자 중 안정적 대우를 받는 근로자 수는 훨씬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10%대로 진입했다"며 "2017년에는 23.8%였는데 지난해 18%로 줄어들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효과"라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말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3만2000명이 정규직화 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게 됐다"며 "지난해 1년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개였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취업자 수는 더 감소했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은 직업 훈련, 일자리 능력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는데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밖에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일자리 예산이 부족한 나라다.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하는데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 수석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면 1, 2월까지 일자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정부 정책이 초반을 지나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중후반으로 가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유 이사장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을 썼는데 그중 3분의 1 이상인 6조7900억 원이 실업급여다. 창업지원 2조4500억 원, 고용장려금 3조8000억 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재정은 3조20000억 원"이라며 "'19조2000억 원을 1인당 연봉 2000만 원으로 나누면 몇 명 고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폭력적인 논리 아닌가" 주장했다.

정 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을 물러나면서 치아를 6개나 뽑았다고 하는데 일자리 수석으로서 청와대 일자리 질을 평가하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질적인 부분에서는 C, D가 될 것 같다. 이빨이 나갈 정도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난 절대 (청와대에) 안 갈 거다. 안 그래도 이빨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