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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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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억제”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오는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은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6.7% 수준으로 장기 추세인 8.2%보다 낮아졌지만 1500조 원에 달하는 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 개선도 올해 중간 점검을 거쳐 202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12월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낮춘 새 지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연구원이 코픽스 연동 신규대출 규모 등을 가정해서 추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적게는 연간 1000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 방안과 관련, 은행의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