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공간·산업 3대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 투입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1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는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서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300개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 동안 6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을 조성하고 주거·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 36조1000억 원, 2020년 35조8000억 원, 2021년 38조6000억 원, 2022년 37조5000억 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