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카드 수수료 인하…대안 마련 늦어져
당국은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카드 수익성 분석기준 개선, 법인카드의 연회비 면제 제한 등을 손질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TF 회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달 말 예정됐던 TF 결과가 다음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TF의 회의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지면서 TF의 대안이 내달 말쯤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되는데 정작 금융당국의 대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31일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5~10억원인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이 기존에 약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내려가고, 10~30억원 이하 구간은 약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인하된다.
이처럼 당국의 대안 마련이 늦어진 것은 카드 상품에 대한 취합과 수익성 분석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케팅 비용 개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썼다"며 "이번에 카드산업TF의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카드 상품의 취합과 수익성 분석이 늦어진 것도 있겠지만 카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카드업계에서)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준을 못잡은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달 말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던 카드업계로서는 마음이 급하다.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 허용 방안 등 카드 산업 TF의 대안이 확정돼야 경영전략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수 없어서다.
특히 부가서비스 비용이 업계 마케팅 비용의 70%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카드사들은 카드산업TF에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상품 구성 등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TF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방침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카드사 노동조합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아직 카드산업TF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당장 31일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걱정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손질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던 연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약 1.94%에서 최대 2.19%까지 수수료 상한선을 높여놨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비용분 기준을 높여주면서 얻은 효과다.
문제는 이렇게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렸어도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여전히 비용 부담이 커서 높아진 수수료 상한선으로는 손실을 메우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형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 초과 가맹점에 대해 2% 초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금융당국이 높여놓은 수수료 상한선 2.19%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카드사들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사들은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이 높아졌어도 역진성 해소가 안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수수료 상한선 캡을 최고 2.3%가 아닌 평균 2.3%로 완화하는 등 수수료 상한 캡을 완화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