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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과 지철호(58) 현 부위원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종전에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위원장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취업 구조가 먼저 공정위에서 기업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기업들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부여해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며 "기업들이 대상자의 능력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채용하게 돼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위원장 재직 동안 상당수 퇴직자를 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전 부위원장은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출신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정위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서는 각 사유에 따라 무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