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신용카드 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벌인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면서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담세능력뿐 아니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